여행알선업체가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, 위탁용역비 전체를 과세표준(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)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할까요?

기획재정부는 여행알선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

여행업자가제공한 용역의 내용, 용역 제고에 따른 책임의 범위,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

매년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80만 곳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6000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. 개인사업자도 500만명 중 4000명 정도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. 전체의 1%도 되지 않는 세무조사 대상을 국세청은 어떻게 선정할까.

국세청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비율이 40%에 달한 부분이 과하다는 인식이 짙다. 이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.

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,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 받는 등 뒤틀린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.